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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온실감스 감축·지역경제 활성화 ‘1석3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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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1 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감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3∼7월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해 발간한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었다.
경기연구원이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The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The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정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도민에게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전북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했다.
그간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북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예금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도 많았다. 도는 이번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예산 1억400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즉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됐다.
당시 피해 가구는 소득 급감으로 지원 대상이었음에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의 중복 통합과 인력 확충 등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에게 손을 내미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이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기존 주력분야인 삼원계(NCM·NCA 등)에서 리튬·망간 리치(LMR), 리튬인산철(LFP)까지 확대한다. 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삼원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린 이들 제품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2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도 참여했다. 세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 생산에 힘을 모으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전구체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은 CNGR 51%, 피노 29%, 포스코퓨처엠 20%다.
LFP 배터리는 NCM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고용량, 대규모 설치가 많은 데다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므로 발화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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