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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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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38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 도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모두 불발된 채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급거 귀국해 이날로 예정됐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의 6개국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회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완화된 표현으로 성명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발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면서 러시아가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올해 G7 정상회의가 채택한 7개의 성명 어디에도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G7 내부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G7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가 53번 언급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공동성명은 무산됐지만 캐나다와 영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20억캐나다달러(약 2조원)의 추가 군사 지원, 러시아의 불법 원유 수송 선단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도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연계된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기 귀국 결정은 러시아의 키이우 대규모 공습과 G7 회의 의제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송준영씨(55)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밑동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송씨의 옆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하던 송씨의 몸이 덜덜 떨렸다. 왼손엔 아치 옆으로 솟아 있던 쇠가시들이 박혔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송씨는 전국에 흩어진 ‘100만명의 고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마음으로 꼭대기에 다다른 송씨가 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아원에서 국가 폭력을 당한 생존자 분들에게 사과하라.”
이날 송씨는 한강대교에 오른 지 약 6시간 만인 밤 9시15분쯤 땅을 디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했다가 다음 날 풀어줬다.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송씨는 “(다리에 오른 것이) 불법인 걸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아 피해생존자들을 봐달라고 몸으로 외쳐야 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있던 송씨는 만 4살 때인 1974년 경찰에 의해 서울시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송씨를 한 순경이 파출소로 데려갔고 1~2시간 뒤 삼륜차(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송씨를 태우러 왔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서울시는 ‘부랑아 근절’을 목적으로 거리에서 배회하던 아동들을 임시보호소로 데려가곤 했다. 송씨는 “당시 아동보호소는 전국의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배분하는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다 구로구의 한 보육원으로 갔다.
송씨는 보육원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만 4살부터 보육원 교사와 같은 원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울기라도 하면 손바닥이나 주먹, 몽둥이로 매일같이 맞아 “안 맞으려면 안 울어야 한다는 걸 어려서 깨우쳤다”고 했다. 열 네 살 때 보육원을 탈출한 그는 길에서 컸다. 때가 낀 옷은 몸에 쩍쩍 들러붙었고 배가 고파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다 경찰에 붙잡혀 또 맞았다. 기술을 배우려 공장에 취직해도 고아인 걸 들키면 쫓겨났다. 송씨가 말했다. “고아는 사회도 버린 존재였어요. 고아는 잘 되려야 잘 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송씨는 최근 경기 선감학원과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접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바락바락 울며 말할 때 함께 울었다”며 “나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유기·수용시설 피해아동 등의 권리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묵묵부답했다. 주변에선 “기다려라”고만 했다. 더 기다릴 수 없던 그는 그렇게 한강대교로 향했다.
송씨에게 필요한 건 ‘법’이라고 했다. 송씨는 “전국 고아들이 1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는 관심이 없고 소, 닭 보듯 한다”며 “보육시설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 보육시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부산·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있다. 유진수 고아인권신원연합 대표는 “서울시부터 시작해 전국에 적용되도록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송씨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송씨는 척수 손상 등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몸은 폭력을 기억했다. 그 몸으로 연단에 서고 다리에 오른 송씨는 “몸으로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송씨가 말했다. “나 하나 얼굴이 팔려도 괜찮아요. 우리 고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