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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대립하던 ‘3%룰’도 포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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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7 회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전통 음식과 생활문화를 선보이는 ‘한국의집’이 개관 45년만에 전면 리모델링 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은 1일부터 한국의집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한옥 본관과 별채 리모델링, 야외정원 조경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한국의집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2025년 블루리본 3개 맛집, 서울미식 100선 등에 선정되어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미식 공간으로 인정받았다.
공사기간 중 식음·전통혼례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한식아카데미는 상설 운영된다. 한식아카데미에서는 한국의집 셰프와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실시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0.99%→0.89%), 마포(0.98%→0.85%), 용산(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0.88%→0.75%), 강남(0.84%→0.73%), 서초(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