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아카데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쳤다.
시내버스는 이어 30ｍ가량을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온 재일교포 원로 화가 곽덕준씨가 별세했다. 향년 88세.
갤러리현대는 7일 곽씨가 지난달 26일 일본 교토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알렸다.
고인은 1937년 교토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 고등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했다. 일본 전통 옷 기모노를 염색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23세 때 결핵에 걸려 생사를 넘나든 뒤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추상미술이 주류이던 전후 일본 화단에서 개념미술에 천착했고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갔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타인으로 살면서 느낀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대표작으로는 ‘대통령과 곽’ 연작이 있다. 1974년부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통령 당선인 얼굴 절반을 거울로 가린 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촬영한 작품이다. 갤러리현대는 “한·일 미술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곽씨는 실험미술 전개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독창적 미술 언어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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