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윤석열 결국 안 나타나나···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윤석열 결국 안 나타나나···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2
128 회

인스타그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택해 5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1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교육 훈련기관이 전북 김제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전체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강의실과 숙박공간, 교육생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센터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농촌에서 돌봄과 복지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윤석열 결국 안 나타나나···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