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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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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30 회

폰테크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출신 7세 소녀가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바트얌 아파트 공습 희생자 명단에 7세 나스티아 보릭과 그의 할머니 레나 페슈쿠로바(60), 보릭의 사촌 콘스탄틴 토트비치(9)와 일리야 페슈쿠로프(13) 등 일가족 네 명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릭의 어머니 마리아 페슈쿠로바(30)는 실종 상태다.
보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살다가 2022년 12월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보릭은 이스라엘에서 골수이식까지 받았지만, 병이 재발해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보릭은 투병 중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유아차를 타고 외출해왔다.
보릭의 어머니 페슈쿠로바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에서 딸의 치료비를 모금했다고 와이넷은 전했다. 보릭의 아버지도 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길 바랐으나 우크라이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 출국금지’ 전시 규정 때문에 고향에 남았다. 그는 현재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페슈쿠로바는 손녀를 병간호하기 위해 두 손자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손자들은 바트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유대계가 아닌 보릭 가족이 왜 이스라엘 행을 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열악해진 자국의 의료기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병상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오데사 지역의 병원에 정전이 난 적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병원도 표적 삼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흑해와 맞닿은 오데사는 세계 곡물 시장의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만에 이 지역의 군사기지, 항구, 연료 저장소, 철도 등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지난 17일까지도 무인기(드론) 폭탄 공격을 했다.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보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핵시설 등을 폭격한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 이튿날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바트얌에서 9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스라엘 경찰 등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망자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보릭과 그의 가족의 시신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