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고의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서는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했다.
단체는 이 차이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21년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 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며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다수 조류가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보호 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같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이며,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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