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한학자, 영장 심사 ‘휠체어 출석’…청탁금 1억원 등 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부산홈페이지제작 한학자, 영장 심사 ‘휠체어 출석’…청탁금 1억원 등 혐의 부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5
48 회

부산홈페이지제작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모두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결정 직전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 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날 출석한 한 총재 변호인단은 14명으로 특검 수사팀 인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변호인 7명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검사 6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공범 관계인 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어서 열렸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부산홈페이지제작 한학자, 영장 심사 ‘휠체어 출석’…청탁금 1억원 등 혐의 부인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