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경찰이 밝히나···의혹 제기 의원들 피고발 사건 배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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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경찰이 밝히나···의혹 제기 의원들 피고발 사건 배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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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56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가을밤 경복궁의 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탐방할 수 있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15일~11월2일 매주 수~일요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경복궁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탐방하게 계획돼 있다. 하루 2회(오후 6시30분~8시20분·오후 7시40분~9시20분) 진행되며, 하루에 76명씩 총 1140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후 경복궁 북측 권역 탐방이 이어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 교태전이 새 탐방지로 포함된다.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행사 응모와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이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는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 예매가 시작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