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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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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98 회

해시드김서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피해 신고 과정에서 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상담을 넘어 징계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와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된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피해자 신뢰 회복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1, 2차 회의에서는 사안 파악까지만 했다”며 “3차 회의에서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를 정한 후 직무 정지 상태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