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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채 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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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97 회

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수사외압 국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 회의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알리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질 무렵 국방부의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팀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이미 세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수사기록을 가져온 뒤 신 전 차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인 1500원으로 낮춤에 따라 섬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 인천시는 뱃삯을 낮춰 섬 지역 관광 매출도 껑충 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1~8월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56만9943명으로, 지난해 42만9325명보다 3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민 이용객은 48만8471명으로 지난해 기간 37만5827명에 비해 30%. 타시도 주민은 8만1469명으로 지난해 5만3498명보다 52% 각각 증가했다.
인천시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낮추는 ‘아이(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 20개 섬과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등 강화군 5개 섬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인천시민들은 1500원(편도), 타시도 주민들은 정규 운임의 30%만 내면 된다.
인천시는 ‘아이(i)-바다패스’ 정책이 섬 주민의 교통복지를 넘어 많은 타시도 주민들이 섬을 방문해 관광·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i)-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섬 지역 관광 매출을 2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7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는 타시도 주민들이 교통비를 아껴 섬에서 숙박과 먹거리. 체험을 통해 점차 체류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더 많은 타시도 주민들의 인천 섬 유입을 위해 소야도에서 28~29일 인기 BJ와 함께하는 축구 중계와 미니 스포츠 게임을 하는 ‘스포티 캠핑 나들이’, 10월19일 사곶해변과 백령호를 달리는 ‘백령 최강마라톤’, 10월 27~28일 둘레길 소리 산책, 요가, 음악공연 등을 하는 ‘자월도 붉은 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바다패스는 섬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교통비 절감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천만의 특화된 섬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