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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차트 [포토뉴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국빈방문
- 이길중
- 25-08-12
- 1 회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입구가 10일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데 더해 박물관 매장에서 기념품을 사려는 관광객까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영화 ■ 어느 날(OCN 오전 9시50분) = 보험회사 과장 ‘강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 이후 복직한 강수는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미소’의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소는 영혼이 되어 병실에 누워 있는 몸에서 분리된다. 자신을 찾아온 강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소는 강수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돌나라’의 교주 박명호는 종말을 예언하며 신도들을 모았다. 박명호는 신도들의 믿음을 팔아 범죄를 일삼고 ‘창기십자가’라는 기괴한 교리를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성 착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교주 박명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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