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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김건희,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2억7000만원어치 불법 기부받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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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2 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68년째 사회 문제 꾸준히 다뤄700호엔 박근혜, 이번엔 윤석열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 겹쳐
2035년 한국 기독교 전파 150년어렵겠지만 이때까지 간행되길
“교회가 극우화되고 찬반 대립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분열된 한국 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필석 기독교사상 편집장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독교사상’ 통권 800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극우화,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을 거론하며 “8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위협받고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룰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점점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찬반 양론의 글을 싣는데도 ‘왜 (동성애) 찬성 쪽 글은 2편을 싣고 반대 측 글은 1편을 싣느냐’는 항의도 들어온다”며 “극우 문제를 다룰 때는 ‘왜 우리가 극우냐’는 항의도 있었고, 반론권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7년여간 기독교사상의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한 발행인은 800호 권두언에서 “700회를 발행할 때가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촛불, 일부 교회의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800호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응원봉, 이에 맞선 기독교의 탄핵 반대 집회가 대립했다”며 “그때보다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중간은 없고 회색은 검은색이 된다”고 썼다.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가 1957년 8월부터 매월 발행해온 기독교 정기간행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기독교계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85년 10월호에 실린 북한 선교 관련 기사를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문제 삼아 6개월 정간한 것을 빼고는 68년간 쉬지 않고 발간됐다.
종교계 전문지이지만 사회문제도 다뤄왔다. 1960년대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당시 시대를 비판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을 공론화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와 도시산업선교, 남북 문제, 평화통일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극우화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올해 4월호에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기독교’ 특집을 냈고, 3월에는 인구 감소, 지난해 12월에는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 시장이 쇠퇴하며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교사상은 이날 기준 최근 5년간 온라인 학술서비스 DB피아에서 이용 수 54만여회를 기록했다. 기독교 분야 간행물 중에서는 최고치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기독교사상에 실린 여러 글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교수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035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을 맞이한다.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동 감독(71)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극장 개봉이 우선 선택지였으나, 투자사를 구하지 못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행을 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조차 상업성이라는 잣대 앞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건, 향후 한국 영화계에 다양한 영화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암시하는 음울한 징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가능한 사랑> 제작 확정 소식을 알렸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지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인성과 조여정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이 감독의 <버닝>(2018) 이후 7년만의 신작 소식이다.
영화는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처를 구하지 못했다. <가능한 사랑>을 비롯해 <버닝> 등 이 감독의 영화를 제작해 온 파인하우스필름의 이준동 대표는 지난 5일 문자로 “(이번 영화는) 작품의 완성도는 높더라도 상업성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영화는 아니”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 투자 체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아주 상업적인 장르 영화조차도 투자를 못 받는 시장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가능한 사랑>의 작품성을 높게 본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투자 제안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시리즈 강자이지만 영화 ‘후발주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넷플릭스는 유명 영화 감독을 영입해 오리지널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2018), 데이빗 핀처 감독의 <맹크>(2020) 등이 대표적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한국의 작가주의 감독에게 오래 전부터 눈독 들여왔던 넷플릭스에게 이창동 감독은 영입 1순위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더 아쉬운 것은 <가능한 사랑>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신설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다군(제작비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지원 선정작으로 뽑혔음에도,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넷플릭스의 투자 조건이 더 좋고, 극장개봉 시 흥행실패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법 하다. 다만 한국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이 영진위의 지원까지 포기하고, 넷플릭스 등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한국영화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화계에는 “올 것이 왔다”는 탄식이 나온다. 감독이 아무리 극장에 대한 애정이 있어도 ‘극장 영화’를 만들기 힘든 상황은 앞으로 ‘관객이 들 만한 상업 영화’가 아니면 제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영화 관계자 A씨는 “상업성과 작품성을 고려해 A, B, C, D···,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투자·배급사가 이젠 거의 없다”며 “투자에 대한 판단도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영화계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옥자> 보이콧에 나설 정도로 넷플릭스 영화를 꺼려했던 영화계에선 “넷플릭스도 하나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OTT로 영화를 소비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됐다. 적어도 극장 개봉 영화가 OTT에 공개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홀드백)을 보장하는 등 넷플릭스 차원에서 한국 극장가와의 공생을 고민해달라는 ‘을의 부탁’이 이제는 주류를 이룬다.
오동진 평론가는 “더 이상 영화 산업은 5200만의 내수 시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되 국내 시장을 유지하려면 장편 극 영화를 대체로 20억원에 제작하는 일본처럼 제작비 단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대차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와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싼타페’, ‘2026 투싼’을 출시하고, 소형 SUV 코나에는 신규 디자인 패키지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세부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안전 및 편의사양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된 신규 트림 ‘H-픽’(H-Pick)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에 검은 색상을 입힌 ‘블랙 익스테리어’가 새롭게 운영된다.
신형 투싼은 기본 트림인 모던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안전 사양과 가죽 스티어링 휠, 1열 열선 시트 등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투싼 H-픽 트림의 하나인 프리미엄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도 기존 적용 사양으로 추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신형 투싼과 코나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블랙 색상을 넣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