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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버티기’…26일 풀려날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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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22 회

상조내구제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에서 한국인 셰프가 최고 영예인 ‘최고의 셰프’(Outstanding Chef)상을 수상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정식’ 임정식 셰프가 올해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다. 임 셰프는 일찌감치 서울 정식당에서 한식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제시했던 스타셰프다. 2011년 뉴욕에 진출해 14년만에 미국 외식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시상식에서 “14년전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는 ‘뛰어난 환대’(Outstanding Hospitality)상을 수상했다.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는 2023년 제임스비어드 어워즈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임스비어드 어워드는 미국 요리계에 큰 업적을 쌓은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미국 전역의 2만개 레스토랑과 셰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