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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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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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22 회

폰테크 전업주부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이 자국의 핵·에너지 등 시설을 폭격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이버 보복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서로를 표적으로 삼게 하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스라엘의 최신 방어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최대한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 방공 체계에 교란을 주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여러 발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란의 미사일을 완벽히 막지 못한 이유로 ‘아이언돔 해킹설’을 제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아이언돔이 해킹당해 방공 미사일이 애먼 곳으로 발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킹설을 주장한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영토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드론) 300발 이상을 쏘아 올리며 반격했다. 아이언돔이 미사일 대부분을 상공에서 제거했지만 텔아비브 도심과 하이파 정유 시설 등이 심각한 폭격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지 카셈’ 등 신형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란 작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NA는 전날 이스라엘군 명의로 이스라엘 시민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이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최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연료 공급이 멈출 예정’이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해킹 공격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스라엘 보안회사 라드웨어는 작전 개시 전날인 지난 12일 이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과 금융·통신 기업, 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이 70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라드웨어는 “단 이틀 만에 악성 활동이 700%나 급증한 것은 이란 정부와 정부 지지 해커 집단의 사이버 보복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정보 해킹,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대국으로 꼽힌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 방어 사령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국의 정부, 군, 에너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이나 로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정부와 기업도 이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 흔적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