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방치형게임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재일교포 원로 화가 곽덕준의 별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갤러리현대에 따르면 곽덕준은 지난달 26일 일본 교토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8세. 갤러리현대는 인스타그램에 그의 부고를 알리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영원한 이별에 가족만의 장례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오늘에서야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1937년 교토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 고등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했다. 일본 전통 옷 기모노를 염색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23세 때 결핵에 걸려 생사를 넘나든 뒤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추상미술이 주류이던 전후 일본 화단에서 개념미술에 천착했고,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갔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타인으로 살면서 느낀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대표작으로는 ‘대통령과 곽’ 연작이 있다. 1974년 제럴드 포드부터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통령 당선인 얼굴 절반을 거울로 가린 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촬영한 작품이다.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에 그의 전시가 열렸다. 2015년과 2018년 갤러리현대에서도 그의 개인전이 열렸다. 지난 4월 개막했던 갤러리현대 55주년 기념전에도 그의 ‘대통령과 곽’ 연작이 전시됐다. 갤러리현대는 “한일 미술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곽덕준은 한국과 일본의 현대미술 분야, 특히 실험미술 전개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독창적 미술 언어를 확장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전씨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후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엄중하다”며 윤리위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배신자” 목소리를 내게 한 원인 제공자인 김 후보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전씨는 오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현장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부산·울산·경남의 당원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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