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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쿠팡 청문회인데···‘김병기 청탁 의혹’으로 여야 고성 오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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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1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밀실로비’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와 해당 영수증 제출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센세이션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거듭 공격하자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쿠팡의 미진한 대응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대거 영입한 대관 담당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대관 업무 고위직으로 대거 영입했다.
김 원내대표 로비 의혹이 쟁점이 되면서 당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영수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부사장은 “(당시 김 원내대표가) 속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다”면서 영수증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탁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며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별 전기차 충전 요금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전 요금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 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요금도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등으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의 57.9%(11개)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23.5%(4개)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 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