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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 국토안보부, ‘중국의 위구르 탄압’ 고발한 관헝 우간다로 추방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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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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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중국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해 영상으로 공개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관헝(38)을 구금하고 있는 미국 당국이 관헝의 우간다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이민 심사에서 관헝을 우간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소속 변호사 나일스 게리는 미국에 망명신청한 사람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한 협정을 거론했다고 NYT가 전했다.
우간다는 지난 8월 추방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성인이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추방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추방되는 인물들이 되도록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전과가 있는 남성 5명을 아프리카 국가 에스와티니로, 8명을 남수단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 허난성 출신이자 한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위구르 수용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시설들을 촬영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19분 분량 영상에서 “외신기자는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갔다”며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노예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관헝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을 하며 머물다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있는 관헝의 일가친척들은 영상공개 이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관헝의 우간다행 역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간다는 중국과 치안 분야 협정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한 국가가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폭로한 이를 추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위구르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NYT는 “관헝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그리고 이 캠페인이 명백한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2일 관헝의 추방 여부를 재심리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