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세수펑크’ 3년 연속…정부, 10조 세수 부족에 5년 만에 추경으로 메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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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세수펑크’ 3년 연속…정부, 10조 세수 부족에 5년 만에 추경으로 메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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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23 회

인터넷가입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데 대해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약 6개월 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상께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깊은 찬사를 보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주셨다”며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의 수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경제·기후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AI(인공지능) 글로벌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킨 점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렸다”며 “AI 혁신의 혜택이 인류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민국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