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사흘간 82곳, 3만5000명…1곳당 하루 142명 꼴
시, “성황리에 종료” 자평…“현실감 상실” 지적
부산시가 소상인을 위해 82개 시장에서 펼친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초라한 성적표로 행사를 마감했다. 사흘간 행사에서 전통시장 1곳당 방문객은 427명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성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지는 평가다
부산시는 지난 12~14일 부산시내 전통시장 82곳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 긴급민생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8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대규모 소비촉진 환급행사”라며 “시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넓은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사흘간 최대 3만원을 환급했다. 총 3억6700만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됐다.
부산시가 낸 자료를 보면 환급행사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사흘간 전통시장 82곳에서 시민 3만5000명이 참여했고, 22억6000만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방문객은 전통시장 1곳당 427명(하루 142명)이었고, 시장 1곳당 매출은 2756만원(하루 918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해운대시장, 수영팔도시장, 동래시장, 부산진시장, 구포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과 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곳이 유명 시장과 상점가인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시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첫 대규모 환급행사로 환급대상을 품목 제한 없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해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반기(8~9월)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대·집중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상인은 “평소 하루 매출액이 1000만원 넘는 점포도 많은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 1곳당 918만원의 매출이 추가됐다고 부산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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