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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그림 미·러 회담 앞두고 러시아군 급진격…“사흘새 17㎞ 밀고 들어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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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4 회

일러스트그림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에 급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추적해 공개해온 ‘딥스테이트’는 이날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북쪽으로 최소 10㎞를 진격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은 엑스에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고 약 17㎞를 침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중심 도시인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주변의 전선을 잇는 3개 마을에서 진격을 이어 왔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적군(러시아군)은 방위에 틈을 찾아내면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추가 진격을 위해 빠르게 병력을 통합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의 급진격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
영토 분할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대폭 줄였다. 이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여름 들어 러시아는 거의 매일 대규모 드론을 날려 보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를 공습했다. NYT는 올해 7월 하룻밤 평균 201대 드론을 쐈던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는 78대로 그 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했다.
키이우에 있는 리서치 단체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올렉산드르 크라이에우 북미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주 잘 안다”며 “드론 공격이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구조대상인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백골단’으로 불리던 민간인 시위대가 이에 호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골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극우·보수 단체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지원 요청’ 문자 메시지대로 움직였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성향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3일 성 전 행정관이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월3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해 실패한 날이다. 신씨는 당시 성 전 행정관에 항의하고 이 문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반공청년단’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 백골단은 신혜식 대표가 이끄는 시위대가 자리 잡은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한남초등학교에 모였다고 한다.
그 즈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맞불 집회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새벽 4시경 돌아가려 하는데 김정현이 ‘민노총을 막기 위해 뒷산 오솔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민노총 동태를 살피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전 비서관은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저 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남초 근처에서 혼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새벽 무렵 어떤 남성이 다가와 ‘혼자 왔냐’,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민노총이 오면 제압하고 사진 찍어 증거를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김정현 단장이) ‘경호처에서 정보를 받았다. 민노총이 뒷산 오솔길로 올라올 것 같다’고 정확히 말했다”, “민노총이 뒷골목으로 온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골단 지도부인 이동석 부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15일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차도만 막아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1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백골단은 대통령실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석(동현) 변호사도 백골단 논란 이후 우리와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뒷길로 온다는 첩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며 “백골단은 오직 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