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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배달노동자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 버틸 수 있는 구조 바꿔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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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2 회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미국이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분리주의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파키스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S-K),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테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파키스탄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덩이’ BLA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BLA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된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군·경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러왔다. 미 정부의 테러집단 지정에 따라 BLA와 연계 단체는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 관세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하는 동안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군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식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국을 다시 찾아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가상통화 외교’도 한때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빌랄 빈 사키브 파키스탄 가상통화·블록체인 분야 특별보좌관은 그림자 외교관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가상통화 플랫폼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접촉했다. 파키스탄에는 토큰화(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할 수 있는 수조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겸 비공식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람권 문화를 공유하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선례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인도를 겨냥한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 퇴임 만찬에서 “우리는 핵 국가다. 우리가 망할 상황이 온다면 세계의 절반은 우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인더스강에) 댐을 완공하면 10발의 미사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