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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적자 94조3000억원···역대 네 번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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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4 회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살림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반영되면 연말까지 적자 폭은 1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90조원)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7조1000억원씩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389조2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9조1000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2024년(103조4000억원)·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2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폭은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1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까지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 적자 폭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8.9%에 그친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비율은 30.5%인데, 여성(44.9%)의 불안감이 남성(15.8%)보다 3배쯤 크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 탓일 터다.
최근의 스토킹 살인 등을 보라. 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 의정부(7월26일),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 경남 김해·창원(8월4일)에서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모두 전 연인·동료·지인 등 ‘아는 남성’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사전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경우였다. 국가는 여성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따지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노후 건물 밀집지역인지, 필로티 구조인지, 소방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살펴야 한다. 열흘 사이 무고한 여성 시민 6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경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묻고, 사전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 사실 가려진 것도 없다. 이미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관계성 범죄 같은 모호한 정의 말고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신설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호주제 폐지와 성인지(性認知)예·결산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당 취재를 담당했던 나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진심이던 민주당을 기억한다.
민주당이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때부터다. ‘안티 페미니스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의 ‘변침’은 더 심해졌다.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신 외면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2030 여성들은 12·3 내란 이후 색색가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빛의 혁명’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오색 빛 K-민주주의”(7월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등으로 상찬했다.
‘여성’은 그럼에도 호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란 항목이 있다. 주제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한데 ‘여성’을 검색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8월11일 오후 6시 현재).
이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말했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의미있다. 통렬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이 여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은 빠져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산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싶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건이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검찰·경찰과 관련 부처에 당부합니다.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도 가닿았으면 한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나온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때다. 최우선 과제는 1년6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여가부 장관 인사는 여성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기 바란다. ‘실천가 이재명’이 한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전체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감소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통화 가치 절상(약달러)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켜 통화 협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