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즉시폰테크 [단독]‘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요구···취약계층 병원 문턱 다시 낮춘다

즉시폰테크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 선수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방문에서 불편한 논란을 남겼다.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벤투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앞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가 문제에 대해 즉흥적으로 발언하며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유벤투스는 이날 밤 워싱턴에서 알 아인(UAE)과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선수단에는 미국 국가대표 출신 티모시 웨아와 웨스턴 맥케니도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는 이들과 함께 단상에 선 뒤 여러 주제에 대해 발언하다가 돌연 선수들을 향해 “여자 선수가 너희 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친구들?(Could a woman make your team, fellas?)”이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같은 질문을 한 차례 더 반복했으나, 침묵은 이어졌다. 이에 유벤투스 단장 다미앵 코몰리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우리는 아주 훌륭한 여자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며 유벤투스 여자팀(세리에 A 우승팀)을 언급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여자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맞받아치자 코몰리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외교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 2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인권 논란이 고조되는 등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리그에서 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유머나 질문 형식으로 던져 상대가 동조하거나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며 메시지를 주입하는 대화법을 자주 쓴다. 유벤투스 선수들 앞에서 웃으면서 질문했지만, 침묵하면 동의로 해석되게끔 유도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선수들은 “아니요”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예”라고 하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가 시행한 미성년자 대상 젠더 확인 치료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향후 다수 소송에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단체의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가디언은 “이처럼 미국 사회 전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벤투스를 향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은 백악관 행사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며 “유벤투스 구단은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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