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어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2020년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중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나, 불법 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할 의무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상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건설사 대표가 산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L건설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DL건설은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이 사고를 보고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당시 사장이 전날 고속도로 연장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인명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올 들어 네 번의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포스코이엔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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