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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PC게임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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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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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PC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전북 고창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 명절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년 이상 근속 뒤 정규직 전환이나 창업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현재 12명이 참여 중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16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청년 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활력 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자에게 3년간 단계별 창업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임대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취업 청년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생활비는 어학교육·문화·체육·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청년이 고창에서 꿈꾸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지원정책으로 머무르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백골단’으로 불리던 민간인 시위대가 이에 호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골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극우·보수 단체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지원 요청’ 문자 메시지대로 움직였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성향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3일 성 전 행정관이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월3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해 실패한 날이다. 신씨는 당시 성 전 행정관에 항의하고 이 문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반공청년단’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 백골단은 신혜식 대표가 이끄는 시위대가 자리 잡은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한남초등학교에 모였다고 한다.
그 즈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맞불 집회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새벽 4시경 돌아가려 하는데 김정현이 ‘민노총을 막기 위해 뒷산 오솔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민노총 동태를 살피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전 비서관은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저 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남초 근처에서 혼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새벽 무렵 어떤 남성이 다가와 ‘혼자 왔냐’,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민노총이 오면 제압하고 사진 찍어 증거를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김정현 단장이) ‘경호처에서 정보를 받았다. 민노총이 뒷산 오솔길로 올라올 것 같다’고 정확히 말했다”, “민노총이 뒷골목으로 온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골단 지도부인 이동석 부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15일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차도만 막아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1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백골단은 대통령실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석(동현) 변호사도 백골단 논란 이후 우리와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뒷길로 온다는 첩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며 “백골단은 오직 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 농업·의료·고용 현장을 방문해 노동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정책 핵심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 체불, 차별 금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 노동·이민 정책을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난과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 이직률, 업무 과중 문제 등을 논의했다.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병원 노조는 휴식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미화 직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안 위원장은 “‘특공대’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