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전세집 [특파원 칼럼]워싱턴에서 만난 중국
- 이길중
- 25-08-13
- 0 회
전세집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전에는 죽어라 일만 하고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됐는데도 벌써 출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주4일제로 달라진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년간 A씨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개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한 만큼 세브란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세브란스병원노조가 12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의 건강과 웰빙, 의료서비스 질, 조직 효율성 등은 증가했고, 퇴사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8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2개·강남 1개)에서 상·하반기 6개월씩 교대제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6년차 간호사 B씨는 주4일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말 밤 근무 후 아침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2023년 주4일제 참가로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먼저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주4일제 참여자들은 일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기자들은 힘들어도 퇴사나 이직의 생각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동안 3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시행 이전 19.5%에서 12.5%포인트 금갑해 7.0%로 낮아졌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 증가해 60.3점으로 높아졌고,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4.9%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와 일과 삶 균형도 모두 증가했고, 여가시간 충분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2024년 기준 38.1점으로, 주5일제 근무자(44.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주4일제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간호사 C씨는 “업무에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다”며 “인계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돈독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이 굉장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참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와 친절 건수도 올라갔다”며 “세브란스병원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과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일본 49.1달러, 영국 60.1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 미국 77.9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노동 공약으로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 주4일 또는 주4.5일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 균형 파괴로 노동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퇴사율과 업무의욕 약화로 서비스 질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초래한다”며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경력단절로 귀결돼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만족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주4.5일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주40시간 도입 당시 비정규직들이 임금 감소로 싫어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우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명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해 3자 회담을 열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상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이 원칙을 전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프·독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고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 회담에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전에는 죽어라 일만 하고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됐는데도 벌써 출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주4일제로 달라진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년간 A씨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개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한 만큼 세브란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세브란스병원노조가 12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의 건강과 웰빙, 의료서비스 질, 조직 효율성 등은 증가했고, 퇴사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8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2개·강남 1개)에서 상·하반기 6개월씩 교대제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6년차 간호사 B씨는 주4일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말 밤 근무 후 아침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2023년 주4일제 참가로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먼저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주4일제 참여자들은 일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기자들은 힘들어도 퇴사나 이직의 생각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동안 3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시행 이전 19.5%에서 12.5%포인트 금갑해 7.0%로 낮아졌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 증가해 60.3점으로 높아졌고,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4.9%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와 일과 삶 균형도 모두 증가했고, 여가시간 충분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2024년 기준 38.1점으로, 주5일제 근무자(44.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주4일제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간호사 C씨는 “업무에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다”며 “인계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돈독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이 굉장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참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와 친절 건수도 올라갔다”며 “세브란스병원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과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일본 49.1달러, 영국 60.1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 미국 77.9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노동 공약으로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 주4일 또는 주4.5일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 균형 파괴로 노동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퇴사율과 업무의욕 약화로 서비스 질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초래한다”며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경력단절로 귀결돼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만족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주4.5일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주40시간 도입 당시 비정규직들이 임금 감소로 싫어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우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명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해 3자 회담을 열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상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이 원칙을 전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프·독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고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 회담에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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