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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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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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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선 전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회위에서 당혹감도 표시했다. 대법원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도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여당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
국회 청문회는 의혹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기관 간 충돌과 갈등을 막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의혹의 근거나 검증 없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 조짐도 보인다. 혹여 청문회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는 무리수는 아니기 바란다. 사법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정의·신뢰·법치를 지탱하는 보루인 만큼 입법·행정부의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 불신이 큰 사법부의 개혁 대의와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당 일각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은 자중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다.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을 권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괴한 법리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 재판 지연을 방치하다 여당 압박에야 속도 내는 시늉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의심 없이 신뢰하겠는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도 국헌을 문란케 한 역도에게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울화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한 것을 새겨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책무는 행정·입법부에 대한 ‘사법적 견제’이지, 정치적 견제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