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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흡수 통일·적대행위 없다’는 이 대통령, 북한도 화답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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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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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제안’을 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반대, 적대행위 중단’ 천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한과의 대화·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당장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일련의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를 거친 언사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남북이 서로 등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이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남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즉각 상응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해진다. 평화보다 큰 국익이 있는가. 또한 평화는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가야지, 대결·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 올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에 힘써야 하지만, 야당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엔 주변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증진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사무국이 유명 해외 유튜버 마츠다(본명 마쓰다 아키히로·사진)와 협업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마츠다와 함께 명인이 준비한 남도한상차림과 지역 대표 전통주를 곁들인 먹방 영상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박람회와 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공개 직후 열흘 만에 조회 수 5000회를 넘기며 “꼭 가보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서 마츠다는 영광 법성포 굴비 보푸라기와 나주 생막걸리, 무안 낙지탕탕이와 장성 전통주 ‘장성만리’, 목포 민어전과 광양의 ‘섬진강바람술’, 담양 떡갈비와 추성주 등 남도의 음식과 주류를 조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식과 술이 어우러질 때마다 감탄을 터뜨리며 “남도가 멀게 느껴져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미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박람회 방문을 적극 권했다.
마츠다는 재일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다. 초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영상은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겨냥한 사전 홍보 콘텐츠로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박람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람객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남도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알리는 동시에 박람회의 매력을 사전에 전달하는 콘텐츠로 기획했다”며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츠다의 영상은 박람회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광복절에 윤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왜 풀어주나.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죄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독재 정권의 망나니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혼란 등을 언급하며 “불합리, 몰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국민 화합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왕인 조국·정경심 부부를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풀려난 조국, 윤미향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홍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유현조(20언더파 268타)를 9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이 기록한 259타는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써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보다 6타 줄인 신기록이다. 72홀 265타는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해란, 지난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타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9언더파 역시 김하늘·유해란·이정민의 23언더파를 6타 경신한 신기록이다.
최종 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출발한 홍정민은 초반 1번(파4)·3번(파5)·4번(파3)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아쉬운 것은 5번홀(파4) 보기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간 홍정민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홍정민은 이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바라볼 수 있었다.
홍정민은 “노보기 우승이 욕심 났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로 버디 6개를 추가한 홍정민은 보기는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막고 여유있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정민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버디는 31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으며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렸다.
“2위와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잤다”는 홍정민은 “오늘은 30언더파를 써보고 싶었는데 한 타가 모자라서 아쉽다.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1승만 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승을 일찍 추가했다”며 “다시 1승 추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 도전하기도 했던 홍정민은 “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길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이예원을 제치고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에서도 홍정민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예원은 공동 17위(13언더파 275타)에 그쳤다.
880톤(t) 대 0.9그램(g). 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규모이고, 후자는 그 중 현재까지 회수한 양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한 반출 작업을 당초 2030년대 초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2037년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럼에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원전 폐기)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사를 통해 생각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물에 잠겨 망가지면서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에 묻고 뒤엉킨 채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면 이같은 핵연료 잔해부터 제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는 (폐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2051년 폐로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지원기구(NDF) 등의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폐로가 완료되고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적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도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폐로 목표 시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현재로선 후속 공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전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로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0.9그램 반출에 그친 것은 시험 차원의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반출 속도가 급증할 수도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1회 회수량이 20~50킬로그램(kg)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소요되는 기간이 68년~170년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에 물을 뿌리며 제거하는 ‘기중 공법’과 잔해를 콘크리트 충전재로 굳히는 ‘충전 고체화 공법’을 결합해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폐로 로드맵을 제시한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문제도 있다. 도쿄전력이 일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하고 지역 부흥을 약속한 바 있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동일본 대지진 14주년 추도식에서 “안전하고 착실한 폐로”를 말해 시기 조정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목표에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었다.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사고 후 40년이 지나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폐로 목표 시점을 연기할 경우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 경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차원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7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쿄전력홀딩스는 핵연료 잔해 반출 비용 일부를 반영한 결과 올해 4~6월 8576억엔(약 8조원) 적자로, 해당 분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시점)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가운데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7일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은 (현재까지) 합계 10만톤 이상이지만, 시설 내에는 (그보다 적은) 5만톤 줄었다”고 전하면서 “매일 시설 내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 원자로 건물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돼 잔해와 접촉하면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원전 신설 방침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