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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블로그 법무부,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특혜 논란에 중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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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 회

주식블로그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인도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나바로 고문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도의 석유 로비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다-이제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를 향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이 지적한 핵심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가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전체 수입의 1%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다. 인도는 이렇게 값싸게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결국 인도가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주는 거대한 정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이 챙긴 이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다. 또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고립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도 대미 무역에서는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방이 인도의 ‘석유 세탁’ 비용을 떠안고 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 기업들에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약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과 가까워진 인도로 최첨단 군사 기술이 흘러들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기존 25% 상호관세에 더해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고문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애플망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등 16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이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