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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오픈채팅 ‘압박’ 먼저 날린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불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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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 회

주식오픈채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내거나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시절 빼앗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가짜뉴스는 내가 푸틴에게 방미를 허용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째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회담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엑스에 “우리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공유한다”고 썼다. 그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1994년 이른바 ‘안전 보장’을 받았으나 그 보장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하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전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며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고 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력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한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 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정부가 결국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