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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사건 첫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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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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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하향 곡선 전망…협정 없었다면 폭증 추정청정에너지 비중 40% 넘어서…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사상 최고치미국 재차 탈퇴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여전히 협약 참여 긍정적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정부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COP3)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이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 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늘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파리협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했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게르만와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이유로 꼽혔다.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가 떠오른다. 사이드미러를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액셀을 밟았다. 빨리 달리는 것 같았는데, 뒤차는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고 옆 차선의 차들도 내 차를 스쳐 지나간다.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추면 긴장한 탓에 식은땀까지 흐른다. 용기 내서 고속도로를 탈라치면 톨게이트를 지나치기 마련이고, ‘이러다 집에 언제 가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는 초보 운전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제 운전은 능숙하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그래도 스스로 대략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갈지 그림을 그리고 출발한다. 고속도로에서도 속도감이 두렵지 않다. 가본 길이라 침착하게 톨게이트를 나가고 들어간다. 초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시야’이다. 초보는 바로 앞만 보고 가지만, 숙련자의 시선은 저 멀리 향하고 또 주변 표지판의 정보도 놓치지 않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다음 해를 묻는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싶어 했다. 종교의 시대를 거쳐 과학의 시대가 열리자,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예외적인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미래는 주기적이지만은 않았다. 수학적 모델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금융시장은 버블과 붕괴를 반복해왔고, 모든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미래를 읽어내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예민한 후각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초보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노련한 운전자가 되어보자. 이미 진행되는 미래를 보면, 그리 두렵지 않다. 2025년 코스피는 글로벌 선두에서 달려갔다. 상반기는 거버넌스 개혁의 힘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올라갔고, 하반기엔 반도체 기업의 이익 개선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진했다.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주가가 더 오르려면 상반기 상승을 이끌었던 PER 재평가가 재현되거나, 하반기 상승을 이끌었던 이익 개선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 된다.
국내외 모멘텀에 힘입어 PER 재평가는 이어질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려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은 규제하고 주식 투자에는 당근을 내놓고 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진행됐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개정하려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촉매제가 출현한다.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원화의 약세다. 이미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무역수지 규모를 넘어섰고, 기업 역시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는 요원하다. 결국 내국인이 내보낸 달러만큼 외국인에 의해 달러가 들어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원화는 그에 걸맞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환 규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MSCI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MSCI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것만으로도 선진국형 자금 유입에 의한 PER 재평가 장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반기 상승을 이끈 이익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코스피200 기업 중 추정치를 보유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45%를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2025년 대비 상향되고 있다.
미디어에 넘쳐나는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가 지나치고, 결국 수익화하지 못해 버블이 붕괴할 거란 우려는 너무 앞서갔다.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 기업과 정부의 AI 투자 의지는 지속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동성 개선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초보 운전자는 바로 앞의 유동성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민간 레버리지 확대가 견인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결국 투자가 멈추지 않는 구간에서 반도체와 AI 투자 생태계와 관련 있는 한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올해 고속도로를 편하게 달렸던 운전자라면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 멋진 산봉우리가 보이는 내년을 향해 운전해가야 한다. 높이 올라선 산길은 울퉁불퉁하다. 운전대를 잡고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연료통은 가득 차 있고 날이 저물기엔 아직 시간도 넉넉하다. 급격한 주가 상승은 부담이 되지만 여전히 정책의 힘이 작동하고 있고 이익 개선세도 가파르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측도 가능하다. 이제 운전대를 잡고, 시선은 바로 앞이 아닌 저 위로 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