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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건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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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1 회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DL그룹이 자회사 DL케미칼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목적은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에 활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DL그룹 측은 “이 돈이 여천NCC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DL그룹은 DL케미칼의 주식 82만3086주를 현금 취득한다. 취득 금액은 177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1%를 차지한다. 취득 후 DL㈜의 DL케미칼에 대한 지분은 88.9%로 늘어난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는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해왔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 측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DL케미칼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DL그룹의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천NCC에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L측 관계자는 “여천NCC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회생 방안을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 (2000억원이라는) 볼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제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작정 (여천NCC)에 돈을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대로 따져본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겠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휴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탐색전 성격의 만남”이라고 규정하며 “아마도 처음 2분 안에 협상이 성사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일부 영토 변경이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의는 내 몫이 아니다”라며 “회담 자리를 떠나면서 ‘행운을 빈다, 계속 싸워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해석했다. BBC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지 휴전 논의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평화협상이든 휴·정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영토 침탈을 멈춘 상태에서 종전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러시아의 재정비, 재무장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했던 유럽은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은 불가하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일부 물러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전쟁 유지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추가적 영토 포기는 불가하지만 러시아가 점령지 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