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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래무료다운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보좌진 처우 개선 실태조사 착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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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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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래무료다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945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을 태운 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피해자 명부와 규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서 전달받은 승선자 명부 자료에 담긴 1만8000여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배에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수천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9건, 같은 해 10월 34건, 올해 3월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기초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19건)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34건)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 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이며, 3차 자료(22건)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에 기재된 총 1만8300명(단순 합산) 중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어, 행안부는 이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대상이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진상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5년간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