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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학원 민주당 김병기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음주 초 결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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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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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학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신영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다수의 도로파임(포트홀)이 발생해 구청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신영동 삼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5개로 집계됐다. 다만, 밤 사이 비가 많이 오면 포트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홀의 깊이와 지름은 30cm~1.5m로 제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포트홀 3곳을 아스콘과 흙을 이용해 임시로 복구했다. 나머지 2곳에 대해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에 대해선 교통 통제가 진행 중이다.
종로구는 이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져 하수관이 역류해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시 조치이기에 복구된 포트홀 인근에도 러버콘을 세워두고 도로를 통제 하고 있다”며 “비가 그치면 복구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 왕숙 택지개발지구 B1, B2블록에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B1블록과 B2블록은 각각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B1블록 560가구, B2블록 587가구로 총 1147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B1블록이 3.3㎡당 평균 1737만원, B2블록이 1726만원이다. 입주는 B1블록이 2028년 5월, B2블록은 2028년 6월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기존 설계 대비 아파트 동수를 줄여 탁 트인 개방감과 넓은 녹지공간도 확보했다. 가구 내부 설계는 실거주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활용에 중점을 뒀다. 전용 74㎡ 3개 타입, 전용 84㎡ 5개 타입의 다양한 평면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