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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R [사설]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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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1 회

PRODI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전통시대의 모든 이미지는 주술적인 도상들이고 신화나 종교, 지배계급의 이념이라는 특정 텍스트에 기생하는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미지는 특정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 이야기를 구전하고 기록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일구었고 삶을 지탱했다. 한국의 근대 이전 그림, 다시 말해 조선시대까지의 그림이란 특정 시대의 세계관, 신화와 종교, 정치적 이념들이 겹을 이루며 포개진 것의 표상화인데 무속화·불화·산수화·사군자·민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붕괴하고 일제강점기를 통해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이전의 서사와 도상들은 소멸해갔다. 근대 이후 미술은 미술 내적인 담론을 거론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텍스트에 기반하면서 공통된 서사로부터 이탈했다. 근대에 들어와 특정 텍스트에서 해방된 이미지는 이제 순수한 감상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가 됐다. 순수미술, 현대미술은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로 인해 실용적 도구이자 수공예로부터 예술의 구분이 이루어졌고,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새삼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금 박물관에 소장된 모든 유물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순수 전시 가치로 변질된 것들이다. 특정 장소에서 모종의 이야기를 구현하던 이미지들이 탈장소화, 탈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해당 텍스트는 망실됐다. 그러니 그 문맥을 모르면 온전한 작품의 이해는 요원하다.
최근 우리 민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고 이를 모방하는 미술인의 숫자가 팽창하고 있다. 더구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까치와 호랑이 배지와 같은 굿즈를 수집하기 위한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그 작호도(鵲虎圖·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민화)란 과연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미지만 소비되는 현상은 아닐까? 전통이 박제화, 사물화, 키치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민화에 대한 관심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원형을 이루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조상들, 즉 동이족에게 새는 조상신·수호신이자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영매였다. 새를 토템으로 한 동이족은 삶의 곳곳에 새 이미지를 안겼다. 새는 하늘의 소식도 안긴다. 까치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호랑이는 삿된 기운을 몰아내주기에 한 쌍으로 작호도가 그려진다. 까치는 민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서낭신의 심부름꾼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귀신을 씹어 먹는다고 전해온다. 귀신을 막아주고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영물로 인식됐다. 양(陽)의 동물인 호랑이는 음(陰)의 존재인 귀신과 도깨비를 능히 잡아 후려치고 부러뜨리며 깨물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그림을 앞에 두고 소원성취를 간절히 희구하면서 사악하고 못된 귀신들과 싸우며 착하게 살아온 것이 우리 조상들이란 얘기다.
한국 문화의 원형이 민화 안에 고스란히 잠복해 있으니 조선의 민화란 결국 한국인의 심성, 신화와 종교, 가장 인간적인 소망과 기복 신앙적인 성격이 오롯이 담긴 소중한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한 문맥의 이해가 동반되는 동시에 민화의 뛰어난 회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친일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13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남아 국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 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가 버티고 앉은 채 광복 80주년을 맞게 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을 즉각 해임·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형석 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5명을 ‘뉴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뉴라이트·친일 매국 인사 청산 없이는 내란 종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 의혹이 제기된 현직 인사만 30여명에 달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일 세 끼를 짓는다. 초보 농사꾼이 마당에서 수확한 못생긴 가지, 호박, 토마토와 지역에서 생산한 쌀, 달걀이 주재료다. 끓이고, 굽고, 찌고. 마음도 손도 바쁘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소박하다. 두 식구 먹을 밥을 짓는 일이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다.
어릴 적에는 ‘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세 끼 밥상이 족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집안일은 보상이나 성취감도 없이 노동력만 소모하는 일이라 여겼다. 아마도 나는 살림이 지극히 수동적 행위라 오해했던 것 같다.
엄마의 살림 선생님은 할머니였다. 얼마나 무서운 선생이었는지! 엄마가 할머니에게 혼나며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부엌에서 몰래 울던 모습도. 어쩌면 그래서 엄마는 내게 살림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내 딸은 다르게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과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만나 살림의 재능 없는 아이로 자랐다.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던 ‘손끝이 야무진 여자’는 나와 거리가 멀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모든 것을 망쳐놓기도 했다. 집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가만히 앉아 밥상을 받는 승리자. 그것이 가부장적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살림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최대 피해자는 나 자신이었다. 끼니를 대충 때우는 데 익숙했고, 조금만 바쁘면 집 안은 서서히 피로와 무관심이 쌓인 풍경으로 변해갔다.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정성껏 차린 밥 한 끼를 먹는 일은 미루면서 글 속에서만 사랑을 말했다.
살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여기, 춘포에 살면서부터다. 아침마다 집 앞을 말끔하게 쓸고, 마당과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들을 보며 돌봄의 방식과 의미를 다시 배운다. 마당 귀퉁이에 세워둔 빗자루의 방향과 텃밭 식물의 간격, 고추를 말리다가 들여놓는 시각까지 모두 이유가 있다. 볕이 드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과 그늘에서 쉬어야 할 것이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집에서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짓는 냄새가 난다. 그들이 매일 되풀이하는 일은 하루의 질서이고, 그 질서는 한 사람의 생을 만든다. 아흔 살 노인이 새벽부터 밭을 가꾸는 건, 그저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와 리듬을 지키며 살아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살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수동적 노동이 아니다. 나와 나를 지탱하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밥상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제철 음식을 장만하는 건 삶의 지속성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다.
살림을 잘하고 싶다. 먹고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알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욕망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쓰는 손과 밥 짓는 손이 같은 온도와 정성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은 보금자리와 속을 든든하게 하는 밥이 만드는 삶. 그런 삶으로 지은 글이라면, 누군가의 피로와 허기를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매일 묻고, 매일 연습한다.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 되기를, 그 손에서 잘 익은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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