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장 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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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장 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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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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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장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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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숨진 지 2개월 만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민관협의체가 13일 출범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출범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는 지난 6월2일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기구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형태”라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위원장 및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노동자로는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각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죽음 당시와 비교하여 나을 것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금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옵티칼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숨진 김충현과 같이 제2의,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충현씨 유족과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죽고 정부가 해결안 받아 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또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는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2019년 관계 부처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과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PGA 162전 0승’우승 없이 최다 톱10“되든 안 되든 트로피 도전 계속”
로즈, 플레이오프 1차전 우승하며마스터스 연장 패배 아쉬움 달래
‘무관의 제왕’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162번째 대회에서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을 놓쳤다.
플리트우드는 11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1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플리트우드는 선두에 한 타 뒤진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 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플리트우드는 15번 홀(파4)에서 1.9ｍ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서며 PGA 첫 승의 기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파5인 16번 홀에서 버디를 놓치고 17번 홀(파4)에서 2.2ｍ짜리 파 퍼트를 놓쳤다.
그사이 저스틴 로즈와 J J 스폰(미국)에게 추월당했고 18번 홀(파4)에서는 파에 그치면서 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또 놓쳤다.
유럽 투어에서 7승을 거둔 플리트우드는 2018년 합류한 PGA 투어에서도 이번 대회까지 162개 대회에서 준우승 6회, ‘톱10’ 43회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으나 한 번도 우승은 하지 못했다.
플리트우드는 1983년 이후 우승 없이 가장 많이 ‘톱10’에 오른 선수이자, 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다. 이번 대회 상금 116만달러를 더해 PGA 투어 통산 상금은 3252만669달러(약 451억원)로 늘었다.
크게 실망했음에도 플리트우드는 “실현되든 안 되든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다음주에는 또 다음 대회가 열린다. 오늘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45세 베테랑 로즈가 최종 합계 16언더파 264타로 스폰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3차 연장 끝에 버디를 잡아 우승,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장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게 패한 아쉬움을 달랬다.
지난달 말 45세 생일이 지난 로즈는 2008년 플레이오프 2승을 거둔 비제이 싱(피지·당시 45세6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이에 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 선수가 됐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케이팝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북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일원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실험 무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는 50개국 558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실기 평가를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일본, 태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10대·20대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골목을 거닐며 한국의 멋을 만끽했다. 이어 완주 아원고택에서는 판소리와 다도를 체험하고, 부안 비치펍에서는 아카데미에서 익힌 케이팝 댄스를 무대에 올렸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댄스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뷰티, 드라마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발성과 안무, 오후에는 한글 자모 연습과 한국 화장법 실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열릴 발표회를 위해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베로니카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깨춤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9개국 언어로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를 외쳤고, 현장 시민들도 어깨춤으로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교육과정, 학생 모집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해외 청소년 유치와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도가 유치하려는 ‘문화올림픽’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