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
멸종 위기였던 금개구리가 돌아왔다.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 습지에 살던 금개구리를 원래 살던 장소에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원은 6년 전 부지 내부 수생식물원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해서 관리한 결과, 최근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생태원 수생식물원 일대는 2013년 국립생태원이 들어서기 전 논으로 쓰였던 습지 지역으로, 금개구리가 발견됐던 곳이다.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개체를 재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다.주로 지대가 낮은 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눈 뒤에서부터 등 면 양쪽에 금색 선 두 줄이 뚜렷하게 있다. 몸길이는 3.5~6㎝ 정도다. 주로 국내에 서식해 영문 이름은 ‘Seoul pond frog’다.금개구리는 평생 행동반경이 38ｍ 정도에 머물러 서식지 훼손에 취약하다. 금개구리가 머물던 공간이 훼손되면 산란, 서식, 동면지가 한꺼번에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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