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문수, 윤석열 부부 동시 구속에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11일 출국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 의원실 및 지역사무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 거래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항만 크레인 ‘탈중국’ 이어 통신망도…향후 전력망으로 확대될 듯EU·호주·일본 등 우방국, 유사한 기조…국내 업계 “장기적 이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러한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 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린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넥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난 9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YPC, BE THE NEXT’라는 슬로건으로 넥슨코리아 판교 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 참가자가 함께했다.
NYPC는 지난 10년간 코딩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능성’과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F&B(식음류)존, 히스토리존, 이벤트·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진호 NYPC 출제위원장 ‘문제를 풀던 내가 출제위원장이 되기까지’, 김용하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 ‘내 안의 답을 찾아가기’, 이세돌 전 바둑기사 ‘AI 시대의 도전, 정공법보다 나만의 수로’ 등 특별 연사 초청 강연과 오픈 토크 세션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대회 행사를 넘어 개발자 커리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연사들의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만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NYPC에 도전했다”며 “참가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컴퓨팅적 사고력과 성취를 향한 열정, 세상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를 만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태국에서는 현지 당국을 압박해 티베트 관련 내용이 담긴 미술 전시 내용을 변경하게 했다.
1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파벨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며 “중국은 악질적 도발을 한 그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그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당시 중국은 체코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 린 대변인은 파벨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체코 대통령실은 파벨 대통령의 방문은 개인적 방문이라고 밝혔다. 내각제인 체코에서 대통령은 일종의 명예직으로 상징적 역할을 해 왔다. 체코 민주화 영웅으로 평가받는 고 바츨라프 하벨 초대 대통령은 생전 달라이 라마를 수도 프라하로 초대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군 출신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근무 경험이 있는 파벨 대통령은 2023년 1월 취임 직후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해 중국의 분노를 샀다.
중국은 지난달 6일 달라이 라마 90번째 생일 전후 티베트 등 민족 문제와 관련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엑스에서 달라이 라마 생일을 축하한 것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태국의 대표적 미술관인 방콕 예술문화센터가 권위주의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자 티베트, 위구르 관련 내용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압박을 넣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티베트 출신 작가가 만든 세계 권위주의 정부 간 관계를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설치물과 도표를 문제 삼았다. 이후 해당 작품은 작가의 이름과 ‘위구르’ ‘티베트’ ‘홍콩’이라는 단어가 가려진 채 전시됐다. 또 티베트·위구르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등장하는 엽서, 중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한 엽서 등이 철거됐다.
방콕 예술문화센터는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전시 내용이 수정됐다며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인스타그램에 밝혔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신장, 시짱(티베트), 홍콩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면서 “태국에서 열린 한 전시회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시짱 독립’ ‘동투르키스탄’ ‘홍콩 독립’이라는 허구를 노골적으로 조장했다. 전시회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정치적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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