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주식투자마을 미얀마 ‘희토류 노다지’ 이면엔 환경오염···무역전쟁이 앞당긴 자원의 저주

주식투자마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상위 5개사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업체별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티빙이 3.66점으로 뒤를 이었고 쿠팡플레이가 3.64점, 웨이브가 3.62점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3.51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5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중 ‘결제 편의성’이 4.0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제공 혜택’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제는 쉽게 되면서도 콘텐츠 이용 등 제공 혜택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 항목에선 쿠팡플레이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품질‘ 면에선 넷플릭스가 4.07점으로 1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 선택의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20.3%)을 꼽았다. ‘이용요금의 적절성’(19.1), ‘오리지널 콘텐츠의 만족성(17.3%), ’콘텐츠의 재미‘(13.9%)가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선 다양한 콘텐츠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이용요금을 장점으로 꼽는 답변이 많았다.
이용권과 관련해선 저렴한 요금제 선호가 뚜렷했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39.3%),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53.3%), 웨이브는 ‘베이직’(42.0%),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멤버십’(99.7%),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40.3%)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OTT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2.2%로, 이중 접속·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42.1%)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T 사업자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와 다양한 요금제 운영,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당시 영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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