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중고기기폰테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최초요구안 “1만1500원” vs “1만30원 동결”

중고기기폰테크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이란과 단교하고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기긴 했으나 본토를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전을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로 명명하며 13.6t급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포함해 정밀 유도 무기 7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GBU-57을 투하했으며, 이스파한 핵시설엔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강경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 정부는)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언론·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분과장은 방통위 측 참석자들을 향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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