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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카페 ‘소비쿠폰 사용’ 사업장 절반 이상 “매출 증가”···최대 30% 증가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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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3 회

해외선물카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김씨가 쓴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일단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서는 일단 지워졌지만 경복궁이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기상 상황,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우려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