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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과 정부,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대폭 개선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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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1 회

게임학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복궁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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