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본사 및 대표 자택 등을 비롯해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실제 공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과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로, 면허 제한에 걸리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관저 이전 공사에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이 진행했다.
인천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티투어+아트투어’ 연합상품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과 무의도를 둘러보는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트투어를 결합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노란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언틱 펌킨(Great Giantic Pumpkin)”을 비롯해 데미안 허스트, 김창열, 백남준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회화와 조형작품 등이 3000여점 전시돼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투숙객들에게는 무료 관람을 제공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작품 해설 등을 하는 도슨트와 함께 하는 아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2만2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시티투어 1만4000원, 도슨트 투어 2만원)할 때보다 35% 저렴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합상품은 시티투어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이 인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0일 자신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쿨토시를 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위 사진). 고 지부장이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대형 얼음 온몸으로 녹이기, 아이스버킷 등 ‘고공의 온도를 낮춰라’ 행사를 열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사진)이 다음달 한국을 찾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이후 첫 내한 일정이다.
매기 강 감독은 다음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의 연사로 참석,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고 콘텐츠 혁신과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다.
캐나다 셰리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워너브러더스, 일루미네이션에서 스토리 아티스트 등으로 일했다. 그는 <장화 신은 고양이> 시리즈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쿵푸팬더 3> <트롤> <마다가스카 2> <미니언즈 2> <레고 닌자고 무비>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매기 강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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