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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한주 “검찰, 영부인 호출에 달려가는 현실···지금부터 ‘진짜 검찰’ 만들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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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98 회

가전내구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한국계 은행으로는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재진출했다.
카카오뱅크는 19일 “태국 재무부가 이날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서 철수한 한국계 은행이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재진입한 것이다.
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현지에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태국의 SCBX 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
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를 포함, 20여개의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곳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중으로 태국에서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을 설립한다.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상품·서비스 기획과 모바일 앱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태국 진출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SCBX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도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태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와 쿠팡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위탁 운용할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맞붙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컨소시엄) 공모 결과 총 4개 사업자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쿠팡이다.
GPU 확보 사업은 첨단 GPU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간 기업이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조4600억원으로 GPU 1만장을 구매하고, 5년간 위탁 운용하면서 기업·연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GPU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갖는다. 다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쿠팡의 지원이 눈에 띈다. 쿠팡은 AI 데이터센터 운영 등 AI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PU 운용 경험을 쌓아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은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 엠피리온 디지털이 서울 양재동에 40㎿(메가와트) 규모로 문을 여는 데이터센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국가가 보유한 GPU 구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통업체로 출발해 클라우드 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아마존의 전략을 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 사업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센터 사업이 유찰되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