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터넷가입 “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101 회

인터넷가입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기강판 생산 계열사와 베트남 건설 관련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2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국 철강 계열사인 쑤저우포항과기유한공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 전기강판을 가공하고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해왔다.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베트남 역시 매각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현지에서 플랜트 등 종합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1996년 당시 포스코건설이 70%, 현지 국영 기업인 릴라마가 30%를 출자해 설립했다. 지금은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자산 구조개편으로 자산 120여개를 정리해 현금 6625억원을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중국 철강 공급 과잉 등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자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포스코그룹은 구조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해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철강이나 2차전지 투자 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