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상간녀소송 ‘스마트도시’에 전주·안산·김천·김해·대구 선정
- 이길중
- 25-06-23
- 100 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3개 유형 공모를 받아 전주시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총 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과 한옥마을과 전주역 일원 등지에 이동형 은행, 이동형 진료소 등을 선보인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안산·김천·김해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국비를 더하면 총 사업비는 각각 160억~165억원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통합 교통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구축과 다문화 상권 활성화 플랫폼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경북 김천시는 이동식 편의점 설치와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구축, 기후대응 플랫폼 구축 등을 벌이기로 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구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를 더한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다.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 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여야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이상 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리스트를 다 추려놨다”며 “1년 전 합의대로 법사·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국방·정보위 현직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3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길 테니 법사·예결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오찬에서) 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23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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