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자료 “중국 수출 허용 대가로 수익 15% 정부에 납부”···엔비디아, 트럼프와 ‘이례적’ 협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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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자료 “중국 수출 허용 대가로 수익 15% 정부에 납부”···엔비디아, 트럼프와 ‘이례적’ 협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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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2 회

웹하드자료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중국 매출의 15%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행정부와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도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8일 미 상무부는 계약에 따라 H20 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상무부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MI308 칩에 대한 허가 발급도 시작했다.
H20 칩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기존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춘 중국 수출용 AI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는데, 황 CEO를 만난 지난 6월 제재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실제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황 CEO가 다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칩 판매 금지는 미국 기술 기업에 타격을 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대 기업인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 판매를 독점하면 엔비디아·AMD와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수입 일부를 대가로 행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합의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와 같은 일”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제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투자조사기관인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미국의 산업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인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국가 안보 관리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최첨단 AI 역량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판했다.
켄 브라운 엔비디아 대변인은 “수개월째 중국에 H20 칩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 통제 규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고문과 함께 지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골목을 노랗게 표시한 게시글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소름 돋았다”, “여기 걸어가면 생지옥 열린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가 지도에 표시한 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다. 누군가는 ‘생지옥’이라 부르는 이곳을 지난 8일 찾아가 봤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이곳엔 청소노동자, 자영업자,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낮 12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에 있는 ‘유리문 방’ 일대는 고요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유리문 방들 사이 철공소에선 쇠 자르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담벼락에 걸린 ‘8시 이후 영업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문 방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열린 문 사이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할 때 앉는 의자, 굽 높은 하이힐, 분홍색 고데기, 밥솥, 전기포트, 칫솔 등이 보였다.
‘영업 개시 시간’인 밤 8시쯤이 되자 여성들이 하나둘 나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장사’를 준비했다. 서로 견과류를 나눠 먹기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큰길 쪽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리방을 힐끔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우리가 누굴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라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청소년들 오면 괜히 상처 줄까 봐 얼른 나가라고 타이른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C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질린다”고 했다. B씨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 너무 많이 치였다”며 “다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주와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여성들은 일자리와 거주지를 동시에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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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도심 속 집장촌이 사라진다고 해도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B씨는 “이곳을 떠난 아가씨들은 지방으로 밀려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여성 알바’만 검색해도 유흥·성매매 구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성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업주들이 이익을 챙기는 한, 여성들이 업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수요를 막고, 업주들의 불법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5일 보도했다. 차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이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열어본 거래 창에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정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도 등장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동·미추홀 갑과 경기 의정부 갑 지역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은 임명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과 편향된 행보,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로, 인사청문회 당시 ‘정파와 무관하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스스로 중립성과 책임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직을 유지한 채 의정부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고 ‘충남도정 싱크테크 수장’이 아닌 ‘정치인 전희경’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전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 수장이자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챙기기에만 골몰한 전 원장은 충남도민께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김 지사도 충남과 무관한 지역에서 정치 행보에 나선 전 원장을 책임지고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원장은 (충남연구원장직을) 다음 선거에서 의정부로 출마하기 위한 경력 채우기용으로만 생각하나”라며 “11개월간 공석이었던 충남연구원장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산적한 숙제들을 풀기에도 빠듯한데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 정치 활동을 할 만큼 한가하단 말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