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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1 회

투룸 ■김공님씨 별세,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모친상=13일 고흥종합병원. 발인 15일 (061)830-3300
■선광호씨 별세, 년규 데일리한국 정치경제부장·국장·현주씨 부친상, 성연기씨 장인상=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15일 (031)900-0444
■장간난씨 별세, 양길춘 JW중외제약 플랜트장 모친상=13일 청주탑요양병원. 발인 15일 (043)296-9696
■기한도씨 별세, 민호씨·동민 전 국회의원 부친상, 김수강·황남주씨 시부상=13일 조선대병원. 발인 15일 (062)220-3352
■허홍 전 대동은행장 별세, 림 신한은행 부장감사역·정아·재연씨 부친상, 김소리씨 시부상, 이태호·유태원씨 장인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02)3410-3151
■김춘심씨 별세,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호길·숙경·윤경씨 모친상=13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5일 (02)2262-4800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풀리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있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정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눈치보다 원칙을 잃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자산 과세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여당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주식 등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과세 로드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 관련 과세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개미’들이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특정일(12월 말일)에 특정 액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번 유예되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하에 지난해 말 결국 폐지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혼란 등을 우려로 2027년까지 유예됐다. 형평성 제고와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젊은 세대들의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도입될 기미가 없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존 49.5%에서 별도로 38.5%로 낮춰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자산 과세의 허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를 하는 건 다른 세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제시하는 정공법으로 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 목표가 ‘단기시장 안정’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완화’나 ‘과세기반 확충’보다는 가격 안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편과세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2021∼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국내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국민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부동산 가치를 발표하는 OECD 15개 회원국 평균(0.24%)보다 낮았다.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0.12%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8년 0.17%까지 올랐으나, 이후 정권에 따라 출렁였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함에 따라 2009년에는 0.14%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0.20%대로 올라섰다. 윤석열 정부 시기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로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에선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주식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선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박승영·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내놓은 ‘5000 빌드업’ 보고서에서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2000만원 미만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총조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19.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같은 기간 OECD(0.8%포인트), 주요 7개국(G7·2.8%포인트)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지만, 근로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세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관세 부과 요인으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