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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란 군사 개입 결정 전 ‘2주’ 협상 시한 둔 트럼프···외교로 해결 가능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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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77 회

인터넷비교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참전을 결정하기 전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교를 통한 해법이 가능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19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대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며 “외교적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빠른 시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주요국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20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핵 협상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중재 시도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모든 외교적 협상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이란과의 핵 협상 조건을 분명히 했다.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다.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CNN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로라 홀게이트는 “이란이 직접 항복하거나, 농축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2주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협상 여부는 저울질하는 2주의 기간 동안 미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미군 기지 타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는 “더 많은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모든 탄약이 제자리에 있는지 등 예행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평론가인 마르완 비샤라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든 위장하고 내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